마약범죄 SNS 발달로 급증, 직업군 다양해지고 연령층 낮아져… 형사변호사의 조언은
2019-10-23
마약류 관련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대한민국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마약류 투약사범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과 마약류 투약자의 직업군 또한 다양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계가 있다. 특히 제일선에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근절에 앞정서야 할 공무원들의 마약 투약 실태는 예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 17명이 마약에 적발됐고, 교육부 소속 공무원도 4명이었다. 마약을 관리해야 할 보건의료공무원이 마약을 빼돌려 투약한 일도 있었다.
더 큰 문제로 마약범죄와 관련하여 10대와 20대 단속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2010년에 26명에 그쳤으나 점증 추세를 보이면서 2018년에는 104명, 올해 8월까지 집계된 10대 마약 단속자 수는 124명에 달한다. 20대의 경우에도 2010년 920명에서 2313년 674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증가양상을 보여 지난해에는 1392명, 올해 8월까지 1755명이
적발됐다.
이처럼 공무원을 비롯하여 젊은 연령층인 10대와 20대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SNS등을
통한 마약 정보교환이나 마약매매가 간편해지면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점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번 마약에 빠지게 되면 이후 몸과 정신이 피폐해져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불러오게 된다”고 말하며 “마약사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에 마약유통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마약류를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관계부처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개인 역시 마약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 마약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 YKLAW.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