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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 번의 호기심도 처벌되는 마약사건, 마약변호사가 말하는 위해성

2021-03-25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내 마약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유명 연예인이나 아이돌도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0대 팬을 다수 보유한 이들이 좋지 않은 일에 휩싸이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마약 거래가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가며 실제로도 젊은 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 해 검거된 10대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241명으로 2016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20대 마약 사범도 무려 3211명이나 검거되면서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암수범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마약류 사범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 (사진=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최근 마약거래는 대개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마약류 판매책들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절대 걸릴 염려가 없다’며 구매를 유도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이러한 정황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권유에 넘어가선 안 된다.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도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범죄는 어떠한 종류의 약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통되는 필로폰의 경우, 투약하거나 매매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단순히 소지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코카인 등 합성마약이나 아편 같은 천연마약류를 유통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직접 투약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 관리하거나 소지한 때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최근 오일이나 쿠키, 젤리 등 변형된 형태로 유통되고 있는 대마 또한 법에 따라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에 속한다. 한 모금이라도 흡연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조, 매매 등 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과거에는 마약류 유통사범과 투약사범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직접 투약하면서 유통에 나서는 마약류 사범이 많아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마약류 단속은 대부분 다른 마약류 사범을 통해 범죄 정황을 확보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하며 마약변호사와 상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응 방법이 필요하므로 늦기 전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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