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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경찰이 3월부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각 지역의 경찰서도 마약류유통단속의 끈을 단단히 조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와 서울 시내 10개 경찰서에 설치된 마약범죄전담팀이 협동하여 단속에 참여하고 전담팀이 없는 21개 경찰서에서도 강력팀 중 1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하여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과 전남, 충북 지역 경찰들 또한 오는 5월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마약류유통단속 기간에는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및 불법 광고,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행위를 집중적으로 찾아낸다.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친다. 지난 해 연말, 약 두 달 반 가까이 이어진 마약류 특별단속에서 2700여명에 달하는 마약사범을 검거한 점을 고려해보면 올해 진행되는 마약류유통단속에서도 적지 않은 마약류 사범을 체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마약류유통단속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마약류 사범의 처벌은 이들이 활용한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양귀비, 아편, 코카잎 같은 천연마약이나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코카인 등의 마약을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소지하거나 소유, 관리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직접 매매 행위에 참여하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최근 오일, 젤리, 쿠키 등의 형태로 변형되어 유통되고 있는 대마의 경우, 제조하거나 매매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수출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직접 흡연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남용 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과 투약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마약류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위해성에 따라 가~라목으로 나누고 처벌의 경중을 달리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다가 적발되면 아무리 처벌이 가볍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정형의 수위만 살펴봐도 알 수 있듯 마약류 사건은 쉽게 넘어가거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사전에 첩보를 받아 검거로 이어지는 마약류유통단속 시스템을 고려해보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만일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에 힘써야 한다.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혐의이므로 소중한 인생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