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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가 판사 출신 조영국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종마약 밀수 등이 증가하며 마약류 범죄의 폐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마약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셋 중 하나가 1020 청년층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무리 소량의 마약을 배달한다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마약류 매매를 목적으로 배달 업무에 참여했다면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국내에서 마약류를 직접 투약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대마 흡입의 고의성이나 상습성 등이 인정되면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