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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징역1년, 집행유예2년(구속피고인 석방)

조회수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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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해오다가 차라리 자신이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형으로부터 대마 종자를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서 대마 약 40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마종자를 심고 약 4개월 후 대마 상순 등을 채집하였고, 채취한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집에 놀러왔던 지인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의뢰인을 대마재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마안가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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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집안에 해외에서 구입한 식물재배 시설을 갖추고 상당량의 대마를 재배하였기에 의뢰인의 혐의는 중하였고, 경찰은 재배한 대마의 양으로 보아 의뢰인이 대마를 재배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였다고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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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소통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대마 판매 혐의를 불식시키고, 대마 재배가 서툴렀다는 점을 피력하여 범죄의 우발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은 범행 동기, 의뢰인에 대한 정상,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와 동시에 석방되어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상당량의 대마를 재배하여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찰 초기대응부터 변호인의 도움하에 적절하게 사건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혐의는 확대되지 않았고,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다행히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해오다가 차라리 자신이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형으로부터 대마 종자를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서 대마 약 40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마종자를 심고 약 4개월 후 대마 상순 등을 채집하였고, 채취한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집에 놀러왔던 지인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의뢰인을 대마재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얼마안가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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