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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399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케타민을 일회성으로 투약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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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호기심으로 케타민 투약을 한 경험이 있는데, 함께 투약했던 공범의 지목으로 수사대상으로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야간근무를 하는 직업적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과 의뢰인이 원할한 소통이 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 대한 체포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고민하던 시점에 본 법무법인이 적절한 조력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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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연락하여 의뢰인의 자수 및 수사협조의 의지가 있음을 밝혀 의뢰인에 대한 체포절차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직업적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원할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부드러운 조사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모든 조사가 마무리 된 뒤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들을 빠짐없이 취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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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마약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의 면밀한 소통이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러한 불편함과 인신 구속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기소 이전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케타민을 일회성으로 투약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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