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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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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직 젊은 대학생 신분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수회 매수 및 투약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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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당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호기심으로 케타민 투약을 한 경험이 있는데, 함께 투약했던 공범의 지목으로 수사대상으로 특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하면 경찰의 긴급체포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기존 공범의 범죄사실 중 자신은 투약하지 않은 범죄사실은 구별하여 배제하는 법적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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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한 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선제적으로 연락하여 의뢰인의 자수 및 수사협조의 의지가 있음을 밝혀 의뢰인에 대한 체포절차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추후 이루어진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에서도 변호인은 성실히 참여하여 의뢰인의 범행과 공범의 독자적 범행을 명확하게 구별하여 수사기관에 알렸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기존 수사대상이었던 범죄사실보다 더 간명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구성하여 수월하게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한 정상자료들을 빈틈없이 취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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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마약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교육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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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존 수사대상이었던 공범에 의해 지목되어 공범의 범죄사실과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다소 혼재되어 병확한 구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경찰 조사를 받았을 경우 불구속 수사를 보장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확정짓는 것에도 시간이 더 소요되어 의뢰인이 더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기소 이전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아직 젊은 대학생 신분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케타민을 친구들과 함께 수회 매수 및 투약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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