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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

조회수507


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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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여러 수차례나 구매하여 투약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죄수나 죄질을 고려하여 엄중히 판단하여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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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인의 구매 및 투약사실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며, 다시는 대마에 손대지 않도록 정신과적 치료까지 병행해 나갈 것임을 정상자료의 제출로 소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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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자백의 진실성, 국과수 감정결과, 의뢰인의 건강상태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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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심어린 선처를 구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재범가능성 없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약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수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대마를 구매,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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