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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징역1년 6월 집행유예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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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친구들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 친구들에게 대마를 구해 주었고, 또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건 대마 판매 및 흡연 범행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에 연루된 경위에 있어서 의뢰인의 경솔함 및 법에 대한 무지와 그에 대한 후회, 재범의 위험성 없음,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진술 및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처한 사정,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0년 상반기경 친구들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차례 친구들에게 대마를 구해 주었고, 또한 대마를 흡연한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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