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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영장반려

조회수501

 

 

의뢰인은 음주 및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운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실형전과 뿐만 아니라 특히 다수의 마약 전과가 있었고, 본 사건이 유력 매스컴에 보도되기까지 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신청 및 인용, 집행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정상사유에 관하여 치밀하게 호소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바, 본인의 잘못에 철저히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는 한편, 그 이후의 투약은 없었다는 사정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자 상선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및 상선에 대한 정보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의뢰인의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신청을 반려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심어린 선처를 구하는 한편 사실과 적극적으로 정상 관계 사항에 대해 변론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음주 및 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운정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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