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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집유취소신청기각

조회수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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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년 상반기경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 투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검출되어 검찰에서는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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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필로폰 매도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어 집행유예의 취소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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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보호관찰소 측에 신병이 유치되어 본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점에 관하여 치밀하게 호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여 변론하는 한편, 집행유예 선고 이후의 투약은 결코 없었다는 사정 및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법원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의뢰인의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신청한 집행유예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마약이 문제된 의뢰인이 늦게나마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정상 관계 사항에 대해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21년 상반기경 필로폰 투약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마약류 투약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검출되어 검찰에서는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을 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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