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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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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여러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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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를 흡연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외국인이었던 까닭에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추방을 당할 것을 염려하고 있었던바,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중에 추가적인 범행이 드러난 까닭에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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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단약의 의지를 담은 서약서, 출입국 관련 규정, 가족관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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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구입한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의뢰인의 정상참작의 사유를 고려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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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한 끝에 검사로부터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여러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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