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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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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년 전 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행을 왔던 사람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본인도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실제로는 당시 해당 국가는 대마 구매가 상당히 쉬웠고, 현지 언어에 능숙했던 의뢰인은 해외여행을 왔던 사람들의 부탁으로 시장에서 대마를 사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며, 그들의 권유로 함께 대마를 피워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를 넘어,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발생당시 미성년자였고, 다른 여행객들의 부탁으로 대마 구매를 도와 주었다가 그들의 권유로 대마를 피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대마 흡연 혐의를 받는 경우 피혐의자는 모발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의뢰인은 혐의사실과 별개로 최근 해외에서 지인과 세 차례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내용을 정리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혐의 사실의 경우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최대한 자세히 진술하도록 하였고, 특히 판매의 경우 어린 나이였던 의뢰인이 성인 여행객들의 요구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읜 최근 해외에서 대마를 몇 차례 흡연한 사실 역시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해 있던 주변 환경을 부각시켜 충분히 정상을 참작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타인에게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는 대마 흡연보다 더욱 중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혐의 사실 외에도 드러나게 될 대마 흡연사실이 존재했기 때문에 조사 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지를 크게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진술할 내용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수년 전 해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행을 왔던 사람들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본인도 수차례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로 신고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실제로는 당시 해당 국가는 대마 구매가 상당히 쉬웠고, 현지 언어에 능숙했던 의뢰인은 해외여행을 왔던 사람들의 부탁으로 시장에서 대마를 사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이며, 그들의 권유로 함께 대마를 피워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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