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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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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미국 유학생으로 함께 유학하던 친구와 클럽에 가기로 하였는데, 그 친구가 다른 여성들을 섭외하여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 역시 외국 유학생이었으며 피해자는 해외 유명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들은 의뢰인과 그 친구가 준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학교로 복귀를 해야 할 상황이었으나 본건으로 인하여 출국정지가 되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해외 유명 대학의 학생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후 언론에 피해자의 주장에 입각한 혐의(“강남 유학생, 하버드생에게 약 탄 술을 먹여 성추행)를 기사로 유포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 학교에 복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우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에 마약범죄자로 유학생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벗어야만 하는 마음이 매우 절박했습니다.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경찰 출신 변호사까지 투입이 되어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왔으며,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피해자에게 약을 탄 술을 먹이지 않았다는 점과, 추행이 결코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하고자 변호인 의견서를 세심하게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등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를 찾아내고자 하였지만, 결국 변호인 의견에 수긍하여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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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장에만 입각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건으로, 출발부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성범죄와 마약사건이 결합된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미국 유학생으로 함께 유학하던 친구와 클럽에 가기로 하였는데, 그 친구가 다른 여성들을 섭외하여 다 같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 역시 외국 유학생이었으며 피해자는 해외 유명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비롯한 여성들은 의뢰인과 그 친구가 준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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