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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향정)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929

 


 

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태국 방콕 소재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마약류 투약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나이로 해외 유학 및 이민을 계획하고 있어, 본 혐의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재판 받을 경우 이와 같은 장래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서에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후 치밀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논리적으로 호소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바, 경찰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태국 클럽에서 일시적 일탈로 투약에 이른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였으나, 그 이후의 투약은 없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였고, 국과수 감정을 위한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하여 그 결과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였습니다.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한 뒤,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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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대하여 본인의 잘못에 대하여는 진심어린 선처를 구하는 한편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마약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9년 하반기경 태국 방콕 소재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마약류 투약하였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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