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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등)징역2년6월 집유3년

조회수905

 

 

 

의뢰인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몰래 반입하여 밀수하고, 엑스터시를 소지 및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하였다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후에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의뢰인의 신병 확보에 나서서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채로 의뢰인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죄에 해당하여, 의뢰인에게 있어 적용되는 가장 무거운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통상 긴급체포 된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나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특성에 대해서 충실히 변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게 하여 의뢰인을 석방시켰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기소된 뒤 변호인은 더더욱 충실히 재판과 변론에 임하였으며,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몰래 반입하여 밀수하고, 엑스터시를 소지 및 투약하고, 대마를 소지 및 흡연하였다는 여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후에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의뢰인의 신병 확보에 나서서 의뢰인을 긴급체포하였습니다. 유치장에 갇힌 채로 의뢰인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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