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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1021

 


 

의뢰인은 2019. 상반기경 대마를 구입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뒤 대마 2g 상당의 금액을 이체하였으나 대마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를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상 대마 매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를 구매하려 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실제로 흡연한 사실이 없으며, 소변 및 모발 감정에서 음성결과가 나왔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유사한 사안의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양형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려고 시도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모든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 의뢰인이 동종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감정 결과가 음성이라는 점, 실제로 흡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19. 초반경 대마를 구입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기로 한 뒤 대마 2g 상당의 금액을 이체하였으나 대마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매를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흡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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