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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없음

조회수892

 


 

의뢰인은 엑스터시의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의 진술로 인해 자신이 엑스터시 투약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이 사건 당시 알라바이로 주장할 정도의 사유가 있었는바, 투약 혐의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마약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안좋아 짐은 물론, 마약에 대한 처벌을 중하게 해야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의뢰인 역시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을 고발한 지인의 진술이 거짓이며, 투약을 했다는 시점에 자신은 사건 발생지를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명시적인 진술로 인하여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엑스터시 공급책으로 의심을 하고 있었는바, 사건은 점차 안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에 범죄발생지에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기에, 유리한 정황자료등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진술과 정황에 근거한 알리바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지인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에게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자체를 하지 않았음에도 지인이 무고한 사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되었고, 그대로 두었다면 마약의 공급책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처분결과는 변호인의 면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검찰에 충분히 변호를 하여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황자료를 잘 분석하여 객관적 알리바이를 정리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요약
의뢰인은 엑스터시의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의 진술로 인해 자신이 엑스터시 투약혐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엑스터시를 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이 사건 당시 알라바이로 주장할 정도의 사유가 있었는바, 투약 혐의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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