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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921

 


 

의뢰인은 구글에서 모 메신저의 아이디를 확인한 뒤,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를 받고 있던중에 의뢰인은 자신도 기억 못하는 다른 구입사실과 흡연사실이 적발되어 분당 경찰서에서 별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차례 조사를 받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별건이 발생하며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대마를 바로 구입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손쉽게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이후 흡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대마가 만연하여 이를 엄벌하지 않으면 사회가 별들것이라는 걱정에 매우 엄격히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 범행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치 범행을 은폐하였다는 의심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불면증 및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대마를 구입한 것이고, 피의자가 만약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위기에 있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 1회 충동적으로 구입한 사실 외에 다른 사실은 심신이 미약된 상태에서 구입하였던 것인바, 이를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억을 하지 못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이 대마를 수회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서 의뢰인에 대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문제와 가족의 문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인생의 가장 힘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대마를 두 차례 구입하고 이를 전부 흡연하였다는 혐의는 물론, 이 중 일부 사실관계는 은폐하려고 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처분결과는 변호인의 면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검찰에 충분히 변호를 하여서 의뢰인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 지를 이해를 시킨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구글에서 모 메신저의 아이디를 확인한 뒤,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고 이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이 적발되어 도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사를 받고 있던중에 의뢰인은 자신도 기억 못하는 다른 구입사실과 흡연사실이 적발되어 분당 경찰서에서 별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한차례 조사를 받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별건이 발생하며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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