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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1038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SNS로 접속하여 필로폰 구매를 위한 판매자와 연락을 하다가 대금을 이체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체포되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구매를 위해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실제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버닝썬 사건 이후 필로폰 구매에 대한 엄벌 분위기로 최소 벌금형 이상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과가 생기면 안되는 상황이었기에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구매 동기부터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면담 끝에 상호 간에 신뢰가 쌓였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하지 않았던 속에 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왜 필로폰을 구매하려 했는지를 파악하였고 함께 동석했던 경찰 조사 때 수사기관에 이러한 점을 강조해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고, 최초 검찰에서 약식처분을 하려고 하는 것을 검사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설명드리면서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검사님께서는 결국 의뢰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이해하였고 의뢰인의 결국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와 관련된 사건은 최근 강한 처벌 분위기로 기소유예 처분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수사기관에 주장하고 결국 설득함으로써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SNS로 접속하여 필로폰 구매를 위한 판매자와 연락을 하다가 대금을 이체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체포되어 함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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