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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항소기각

조회수1308

 

 

의뢰인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엑스터시를 밀수하는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벌금선의 선고로 검사의 항소에 의해 벌금형의 취소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경우 휠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에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심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부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는 내용과 반성을 하고 있다는 내용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강의를 추가 수료하는등 양형에 관한 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1심에서 진행했던 내용등 공범들 및 공범들의 범행을 특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점을 부각시키고 의뢰인의 어머님도 증인으로 신청하여 진행한 부분을 부각시켜 선처를 받기 위한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윈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검사측의 항소 기각을 선고 하였습니다.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하에 진지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하는 자세 재범방지의 노력등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할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아 낼수 있었으며 본인뿐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생 생활을 영위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엑스터시를 밀수하는데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벌금선의 선고로 검사의 항소에 의해 벌금형의 취소가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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