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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조건부 기소유예

조회수1358


 

의뢰인은 후천적으로 난치 질환을 앓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졌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로인은 마약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채팅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많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자신이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인것처럼 행동하고, 실제 필로폰을 입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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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는 투약은 피하였으나 이를 소지 및 매매하였음은 물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타인이 실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의 경우 그 중독성이 일반적인 마약보다 강하고 대마초보다 의존성이 높아 중한 형벌이 가해지는 마약의 일종이었는바, 이를 구입하여 타인에게 수수함은 물론 이를 미끼로 타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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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1회성의 호기심으로 범행한 점, 필로폰을 구매하고 이를 지급한 양이 매우 적은 양인 점, 실제 자신은 투약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된 경위가 자신의 난치성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문제였다는 점 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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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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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무겁고 중한 범죄의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후천적으로 난치 질환을 앓게 되면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졌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로인은 마약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채팅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많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는 점에 착안하여 마치 자신이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인것처럼 행동하는 한편,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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