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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기소유예

조회수965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여름경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함께 여행을 간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무료로 받아 오자, 부산의 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의뢰인은 영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영주권 갱신 자체가 힘들어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영국생활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영국 영주권자로서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가혹하며,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과 다른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호기심을 자제하지 못한 결과 순식간에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 하에 자신의 범행이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초범이며,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년 여름경 친구들과 함께 부산에 여행을 갔다가 함께 여행을 간 친구가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무료로 받아 오자, 부산의 한 호텔에서 친구들과 함께 대마를 흡입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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