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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벌금 1000만원(집유기간 중 동종범행)

조회수1108


 

의뢰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에 이번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의 특성상 재범의 경우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있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과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230만원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으며,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마약류인 필로폰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에 이번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크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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