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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구속피고인석방

조회수1190

 

의뢰인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종류의 마약에 대해서도 흡연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어,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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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실한 생활을 유지하며 성실히 생활하였던 청년이었으나, 순간의 스트레스와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였으며, 이후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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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일단 의뢰인이 흡입한 마약을 확인한 뒤 경찰 및 검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다만 모발검사에서 다른 마약이 검출되면서, 수사 과정의 대처의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담당 검사에 의해 그로 인한 구속영장청구로 인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구치소에서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사 진행을 이끌었고, 검찰에서의 구형이 최소한으로 진행되도록 필사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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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추가 마약 검출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노력으로 검찰은 높지 않는 구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마약을 접한 점과 피고인이 건실한 청년이었던 점 등 정상참작사항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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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추가 마약 검출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마약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를 진행하였고, 법원에서도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변호하여 집행유예의 형으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로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종류의 마약에 대해서도 흡연하였다는 혐의가 있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어, 지극히 곤란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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